브라질, 내년 재정 650억헤알 더 확충

공무원 임금 삭감·복지비 축소
지출은 260억헤알 줄이기로


[ 나수지 기자 ] 방만한 재정정책을 편 것이 실수였다고 인정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(사진)이 14일(현지시간) 재정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.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것이다.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(S&P)가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BB+로 강등하는 등 경제상황이 나빠진 데 따른 조치다.

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이날 “조아킴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이 내년 예산에서 지출을 260억헤알(약 8조800억원) 줄이고 세금은 280억헤알 더 걷는 등 기존 계획보다 650억헤알을 더 확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”고 보도했다.

지출 삭감을 위해 공무원 임금은 깎거나 동결한다. 39개 정부부처 중 10곳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마련했다. 보건·의료 및 농업보조금, 서민 주택구입 대출 지원금 등 사회복지 지출도 대폭 축소한다.

금융상품거래세(CPMF)가 7년 만에 부활한다. 외환 관련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. 브라질은 1993년 금융거래세를 도입했다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되자 2007년 폐지했다. 양도소득세 인상 등 기업 관련 세금도 늘린다. 화학업체 보조금 등 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은 줄이기로 했다.

브라질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재정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(GDP) 대비 0.7%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. 올해 초만 해도 내년 재정수지를 GDP 대비 0.5% 적자로 계획했다. 블룸버그는 “S&P 등 외부에서 경제 회복 조치를 하라는 압박이 계속되자 호세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”고 분석했다.

나수지 기자 suji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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